반응형 피해자국선변호사1 국선변호사 이럴 때 도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보통 국선변호사 선임은 피고인 즉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 제도도 있습니다. 당연하지만 잘 모르는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피해자 국선변호사란?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.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 학대,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(24.1.12부터 지원) 성폭력 처벌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,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.. 2023. 11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
